공기업 임원 검증에 노동계 참여 검토

정부, 공공기관운영위 개편 ‘낙하산’ 차단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는 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3일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어떻게 하면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배국환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상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열린우리당 주최 공청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그동안 공공기관 임원 임명을 할 때 노조 쪽의 반대로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노동계 인사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면 노동계의 목소리가 임원 임명에 반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을 뽑을 때 견제와 균형 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를 모두 주무부처가 제청하거나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기관장·상임이사 등 경영진은 주무부처가, 견제기관인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제3의 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제청·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위는 정부 인사와 민간인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절반을 넘도록 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임원 임명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경영 전반을 관장하는 조직이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