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외로운 싸움’…조준호 위원장 단식 돌입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예고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솔직이 좌절도 있었지만,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이 파업 등 투쟁에 참여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

11일 국회 앞에서 단식에 들어간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단식은 올해 들어 처음이지만, 민주노총은 올해 12번째 파업중이다. 단식의 이유는 비정규 노동자법의 국회 통과와 노사관계법 개정안(로드맵)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조 위원장의 단식 투쟁이 단기간에 비정규 노동자법의 개정과 노사관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중단과 같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도 “이 법안들을 당장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민주노총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지난 8일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할 때 “동의할 수 없지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전환의 위험을 높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노사관계법은 비조직 노동자들의 숙원인 복수 노조를 허용 시기를 늦췄으며,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 때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는 ‘대체근로’를 도입한 점도 민주노총에게는 큰 타격이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로드맵, 자유무역협정 등 큰 이슈들을 두고 파업 등 강경한 투쟁을 벌였지만, 소득은 별로 없었다. 주요 사회 의제들이 경제 논리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고, 신자유주의 논리가 노동자·시민들에게도 점차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대공장 노동자들이 직접 이해없이 끈질긴 투쟁을 벌였다고 했지만, 사실상 민주노총과 농민단체, 몇몇 사회단체들이 벌여온 외로운 싸움이었다.

조 위원장은 내년엔 올해 금속노조와 운수노조 등 산업별 노조들이 운동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연맹 차원에서 연맹들을 조직해 대공장 중심의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는 일은 앞으로 적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는 22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열리면 민주노총 내부의 역량도 내년 1월말 민주노총 7대 위원장 선거에 쏠릴 전망이다. 보궐 체제 1년을 포함해 간난신고를 겪어온 민주노총의 지난 3년이 저물고 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