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회적 일자리 1만2천개로 늘려

노동부, 기업연계형 예산 360억 투입 집중 육성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간병과 집안일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한겨레> 11일치 3면 ‘5대 불안을 벗자-일자리’ 시리즈 및 2006년 11월23일~12월1일치 ‘이제는 평생직업 시대’ 시리즈 참조)가 지난해의 갑절인 1만2천개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가 좋았던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5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 6천명에서 올해 1만2천명으로 갑절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사업 예산도 지난해 517억원에서 121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를 포함한 중앙정부 전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규모는 지난해 6천여억원·11만여명 고용에서 올해 1조3천여억원·20만명 고용으로 크게 늘어났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2003년 2천명으로 시작한 뒤 2004년 3천명, 2005년 3910명으로 늘어났으며, 예산도 2003년 73억원에서 2004년 187억원, 2005년 25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사업은 실업자·미취업자가 비영리단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간병이나 집안일, 급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가 1명당 월 77만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이 가운데 기업·지자체 연계형 예산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360억원(3600개)으로 6배 늘려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비영리 단체 단독형 3700개, 광역형 1000개, 사회적기업 지원 700개, 공모형 3000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행했던 공익형 사업은 올해 폐지했다.

박성희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팀장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기업연계형은 기업들이 경영 노하우와 재정, 봉사활동을 제공하고, 정부·지자체가 함께 지원해 매우 좋은 성과를 냈다”며 “공익형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없어 정부 지원이 끊기면 사라지는 일자리였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1588-1919,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