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될듯

민주노총 참가방침
노동부 “로드맵등 협의”

[3판]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7월 2차 회의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해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한 노동부도 이날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노사정위 개편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추진은 소수의 반대로 사회적 교섭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세 차례나 무산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면 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사후에 평가를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런 방안과 대의원 전자투표나, 조합원 총투표 등으로 대의원 직접투표를 통한 사회적 교섭안 의결을 대체하는 방안 등을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한 사회적 교섭 반대세력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중앙집행위원회가 집행부 뜻대로 결정을 내려줄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여서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이 기구로 가져와 논의하자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계획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종수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비정규직 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곧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겠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논의 의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지난해 5월 말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만 참여해오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이마저 거부해 왔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