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전문가·업체 육성”

노동부, 인프라 구축 본격 나서

석면조사 전문가와 전문기관 확충, 석면제거 전문 인력과 업체 육성 등 치명적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협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노동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석면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최근 지하철역 승강장 석면 검출에 이어 석면에 대처하는 인프라 부실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한겨레> 1월22일치 1·12면, 25일치 8면, 26일치 12면) 등으로 석면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우선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를 도입해 규정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 ‘석면분석 전문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고, 산업안전공단에 ‘정도관리’를 맡겨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민간 측정기관들에 석면분석장비 구입자금을 융자해 석면분석기관을 늘려나가는 한편, 석면조사 전문가와 제거작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해나가기로 했다. 또 노동부는 공공 건축물의 석면자재 위치를 표시한 석면지도와 석면 특성별로 구분된 제거작업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허가 없이 석면을 제거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건축물 철거신고 때 석면 조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