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파견 노동자와 사용업체 수가 1998년 파견근로자법 시행 뒤 최고를 기록했다.
26일 노동부 집계를 보면, 파견 노동자 수는 2002년 6만3919명으로 6만명을 넘은 뒤 2003년 5만3369명, 2004년 4만9589명으로 줄었다가 2005년 5만7384명, 2006년 6만6315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6년 파견 노동자 수는 파견근로자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가장 많았다. 파견 노동자 사용업체 수도 1998년 4302곳, 2000년 7054곳, 2003년 8512곳, 2006년 1만55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파견기간은 3개월 미만이 2만1264명(32.1%), 3~6월 미만이 1만2344명(18.6%)으로 6개월 미만이 전체의 50.7%를 차지해 파견 고용의 단기성·불안정성을 드러냈다. 업종별로 보면, 비서·타자원, 전화외판원 등 26개 상시적 파견 업무는 4.7% 늘어났으나, 단순노무 조립자·수동포장 노동자 등 일시·간헐적 파견 업무는 0.2%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보다 파견 노동자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파견 노동자 수가 늘어났으나, 적법하게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업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