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

노동부 업무보고…‘젖먹이엄마’ 중소기업 근로자에 지원금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2살 미만 아기를 둔 중소기업 여성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육아 지원이 늘어난다. 또 직원들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가 현재 1명당 100만원씩 주고 있는 장려금이 300만원으로 오르고, 영세 자영업자도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이 하반기 중에 허용된다.

노동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평균 63%인 고용률(15~64살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수의 비율)을 200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65%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마다 연 5%의 성장률을 전제로 11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선진국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범정부적으로 고용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의 고용차별에는 적극 개선조처방안을 법제화하면서 보육지원을 늘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김대환 장관은 “앞으로 소득 2만달러 시대에 맞는 고용구조로 가려면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올해 4만명의 실직자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선진형 고용복지 정책’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또 새로운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단계부터 재직ㆍ전직ㆍ실직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생애별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훈련 참여를 넓히기 위해 이동훈련과 전자학습(e러닝)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연간 210만명이었던 직업훈련 참가 노동자를 올해는 230만명으로 늘리고 2008년에는 300만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직무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고령자 조기퇴직과 고용회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현장에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노사정간 논의가 필요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한 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