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파업 27%는 ‘비정규직 문제’ 때문

‘임금’ 이어 두번째로 많아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노사관계에서도 임금 다음으로 가장 주요한 갈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중심 노조 가입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리뷰 5월호〉를 보면, 지난해 7~11월 상용노동자 30명 이상 19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 노사관계를 조사한 결과 파업 발생의 주요 쟁점은 ‘비정규직’(27.2%)이 ‘임금’(69.9%) 다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파업이 한가지 사안으로 촉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사에선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 비정규직말고도 사용자대표 구성(20.8%), 국내외 공장 이전(17.2%), 구조조정(16.6%), 근로시간(15.7%), 외주하청(13.9%) 등이 파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등 기업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비율은 전체의 14.7%에 지나지 않았다.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53.1%로 가장 많았다.

파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비정규직’이 꼽히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문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