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특례’ 취업불가·유령 직종까지

‘기간제 특례’

노동부, 현실 모른채 자가용조종사·항공사 등 추가
‘직업형’ 대학조교도 특례대상에…당사자들 “분통”

노동부가 지난 17일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기간제 특례’ 대상에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자동화로 이미 사라진 직종들까지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표 참조) 기간제 특례란,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더라도 변호사나 의사 등 일부 전문직종은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7일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부가 기간제 특례대상으로 추가한 전문자격 중 ‘자가용 조종사’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자격은 주로 개인용 자가용 비행기를 운항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항공법상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에 국한하도록 돼 있다.

또 ‘항공사’나 ‘항공기관사’의 경우에도 항공기 시스템 자동화로 사라진 직종으로 확인됐다. 항공사는 위치나 항로를 측정하는 일을, 항공기관사는 엔진을 관리하는 일을 해왔지만, 이런 업무를 필요로 하는 기종은 이미 국내에선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다.

건교부 담당 공무원은 “현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지만, 수명이 오래된 옛 소련 항공기를 이용하는 외국 회사들이 국내 운항을 희망할 때 쓰일 수 있어 자격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데는 노동부가 기간제 특례대상을 추가로 확정하면서 실태 파악은 물론 해당 부처와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박현철 자격관리팀장은 “지난 3월 관계부처 협의 때 항공정책팀에서 운송용 조종사와 사업용 조종사만 예외조항으로 적용시켜달라는 의견서를 냈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검토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은 “재경부와 항공대 쪽에서 추가로 포함시키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노동계의 요구대로) 직업분류상 ‘준전문가 및 기술공’을 빼는 대신, 항공 관련 전문자격을 추가로 넣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가용 조종사의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은 주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대책팀에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동부는 ‘대학교 조교’를 배움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기간제 특례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5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대학노조가 조사한 ‘대학 조교 실태분석 보고서’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223개 대학 가운데 147곳이 직업형 조교를 두고 있으며 31곳에선 직업형 조교와 학생 조교를 함께 두고 있었다.

서울지역 한 대학 조교인 김아무개(36)씨는 “(우리는) 유사한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조교라는 신분 때문에 대학 행정직원들이 받는 임금의 60%밖에 받지 못한다”며 “10년 넘게 행정조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