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법안 조기 입법 요구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청와대와 노동부, 정치권 인사들을 잇따라 찾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및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의 조기 입법화 등 노동계 요구를 전달했다고 민주노총이 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이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조기 입법, 구속 노동자 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 동기를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며, 정규직 노조도 경직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불법 파견은 엄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이날 면담은 7개 정부 부처와 노-정 협의 틀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협의 구조가 실질적 힘을 갖도록 대통령이 힘써 달라’는 취지로 요청해 이뤄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고, 7일엔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여는 등 총력투쟁을 앞두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 노력하고 있다.
이용득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 4명도 지난 4월29일 노 대통령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후속 대책과 고용보험 제도 혁신 등에 대한 견해를 전달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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