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정치파업 논란 가열

노대통령 “노동조합 정당한 권리 아니다”
금속노조 “국민경제 타격은 과장된 논리”

오는 25~29일로 예고된 금속노조의 정치파업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발언이 아니다”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이날 울산지역 140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파업을 단행하면 지역 자동차산업과 국가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파업으로 산하 230개 사업장에서 연간 생산 목표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기아자동차의 경우 공장가동률이 60%에 그치고 있는데, 며칠 동안의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은 과장된 논리”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25~27일 권역별로 2시간씩 파업을 벌인 뒤 28일 4시간, 29일 6시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사업장별로 벌이는 파업시간은 모두 12시간인 셈이다.

‘국가경제 피해’ 논란 외에 정치적 이슈를 내건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지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정치파업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노조가 노 대통령이 말한 ‘정당한 범위’를 지켜내기는 어렵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조가 단기적 실리에만 집착하지 않고, 상당수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회·경제적 중요 현안에 대해 자기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세 차례로 나뉘어 12시간 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파업에 이처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된 데는, 실효성 없는 정치파업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등 내부 이견이 만만치 않은 사정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게 되면서 지도부와 단위 사업장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는 등 여러모로 노조 내부의 비판을 사고 있다. 19일에도 현대차 울산공장 식당 게시판에 3·4공장 옥아무개씨 등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파업 결정은 조합원 총회로 해야 한다”는 등 파업반대 홍보물을 게시했다.

황보연,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