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단결권 최악 5개국”

ILO 발표…필리핀 등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을 캄보디아·콜롬비아·필리핀·이란과 함께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문제 나라라고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5일 이사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가장 심각한 5개국을 지목했다고 민주노총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했다. 국제노동기구가 제네바에서 낸 보도자료는 “한국은 법제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이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법규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모든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노동기구의 이런 지적은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에 대해 암살과 위협의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필리핀 등 4개국 사례와 나란히 실려 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제출된 이 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 346차 보고서를 보면, 전체 387쪽 가운데 84쪽이 한국의 단결권 침해 사례에 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