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임단협 둘러싼 ‘주도권 전초전’ 여겨

금속노조 FTA 비준 반대 파업 쟁점

‘12시간 파업’에 정부·재계 왜 강경대응?

청와대 ‘이념적·정치적 문제화’ 막으려 민감
경총 ‘산별노조 전환 금속노조’에 밀릴까 긴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이번 금속노조 파업의 강도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금속노조 쪽은 조합원 14만4천명 가운데 12만명 이상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파업 시간은 사업장별로 25~29일 닷새에 걸쳐 12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으로 산하 230개 사업장의 생산목표량에 차질을 빚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파업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지는 것은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시각 차이에다, 올해 노사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사 주도권 다툼이 겹치면서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청와대 쪽은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으로 여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겠다는 파업의 ‘목적’에 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 감지된다. 지난 19일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고용 불안과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곧 본격화될 임·단협의 전초전적 성격을 띠어 노사 갈등이 가열되는 측면도 있다. 금속노조는 애초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틀을 갖춘 뒤 처음 벌이는 이번 파업을 최대한 임·단협과 연계해 나가려 했고, 산별교섭을 꺼려온 경영계는 “노동계의 산별노조 운동이 결국 투쟁을 위한 전략”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노동계가 산별노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사용자도 기업별 노조 시대의 논리로 이번 파업을 재단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기업별 노조가 대거 가입하면서 산별노조의 틀을 갖춘 만큼, 기업을 넘어선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는데 왜 파업을 하느냐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현행법상으론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정치파업’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촉발될 조짐이다. 김기덕 금속노조 법률원장(변호사)은 “헌법학자들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조항에 따라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을 인정한다”며 “이와 달리 현행법은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한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지나치게 규제가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황보연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