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무더기 해고’-‘정규직 전환’ 양극화

‘뉴코아·이랜드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뉴코아 강남점에서 비정규직법 악용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리창은 이들이 매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깨졌다. 김진수 기자 [e-mail]

1주일앞 다가온 비정규직법 시행

비정규직 90% 몰린 중소기업 상황 열악
“노동자 실질보호 위한 기업 지원책 필요”

비정규직법의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기업별, 혹은 직종과 고용 형태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계약직 사원으로 이루어져온 유통업체 계산업무는 기업별로 편차가 크다. 지난 23~24일 이랜드그룹의 할인매장인 홈에버 상암월드컵몰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선 영업이 사실상 반나절 이상 중단됐다. 회사 쪽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계산원을 대거 계약해지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계산대에 투입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노조 쪽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뉴코아에선 6월30일부로 300여명의 계약직 계산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홈에버도 선별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2년 미만 비정규직 2천여명의 고용이 불안해진 상태다. 반면 신세계는 8월11일자로 연봉제 적용을 전제로 이마트의 계산원 등 비정규직 5천여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현황

현대자동차는 사무계약직 361명 모두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연봉계약직 16명을 모두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생산현장 노동자 가운데 30% 가량으로 추정되는 대다수 하청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7월 이후 하청 노동자들이 차별 구제신청을 내면, 불법파견 여부부터 가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기업들이 서둘러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당장 7월부터 적용되는 ‘차별시정제도’ 때문이다. 올해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100명~30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 5명~100명 미만 사업장은 2009년 7월에 적용된다. 2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법 시행 이후 맺은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일러야 2009년 7월부터 적용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기업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다. 비정규직을 별도 직군으로 정규직화시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거나, 아예 비정규직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 제한’을 하도록 노동계가 주장해온 것도 현재처럼 ‘기간 제한’만 하게 되면 기업마다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이미지를 고려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들은 아직 법 시행 과정을 주시하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서 원-하청 구조 등을 통해 외부적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대기업은 선택의 여지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좀더 심각한 문제는 2009년까지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될 중소기업에 잠복해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산한 전체 비정규직 545만7천명 가운데 300명 이상 대기업에 소속된 비정규직 비율은 6.8%인 36만9천명에 지나지 않아, 비정규직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