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하반기 노사갈등 더 달굴 듯

증권거래소 등의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로비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7월 법시행 계기 ‘기업들 법망 피하기’ 마찰
코스콤·홈에버 점거농성…롯데호텔도 시끌

증권업계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조원 100여명은 2일 새벽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로비를 점거했다. 사실상 코스콤의 업무 지휘를 받는 파견 노동자로 일해온 이들은 “코스콤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따른 ‘차별 시정’을 피하려, 인사관리가 독립적인 새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으라고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코스콤의 비정규직 550명 가운데 100여명이 만든 증권노조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는 노조 설립 뒤 한 달여 동안 삭발, 작업 중단, 점거농성 등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죄다 동원했지만, 회사 쪽은 사용자로서의 지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안정적이었던 노사관계가 지난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다시 악화될 조짐이다. 일부 기업들에서 비정규직법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규직 노사관계에서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 ‘비정규직 문제’는 올 하반기 노사관계를 가늠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07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보다 비정규직이 34만명 늘었지만, 이 가운데 기간제(임시계약직) 근로가 2만명쯤 줄어든 반면 용역근로와 파견근로는 각각 9만명과 4만명씩 늘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해온 계약직 사원들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업무 외주화 등 간접고용을 늘리려 한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노조의 투쟁 수위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랜드 계열의 대형 유통업체인 홈에버에서도 비정규직 계산원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속출하자 이랜드일반노조가 지난달 30일 매출 1위 점포인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점거해 영업이 중단됐다. 오는 8일에는 민주노총도 전국 홈에버 매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비정규직 중 고용형태 별 인원 및 비중

정규직 노조와 회사 쪽에서도 비정규직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롯데호텔은 최근 호텔 조리부 소속 시급사원 43명이 하던 업무를 6월 말까지 외주 용역으로 넘기기로 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1392명을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노조와 단계적 처우 개선을 내세우는 공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밖에 보건의료노조도 ‘기존 정규직의 임금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돌려서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쪽이 이를 거부해, 산별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외형상 집계되는 파업 건수는 줄어도, 기존 노사관계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는 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