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원주지부장 구속…소청심사 촉각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징계자가 발생한 원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소청심사를 앞두고 파면된 시지부장이 29일 법정구속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이날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해임된 18명 가운데 17명이 정직이나 감봉으로 경감돼 내달 초 소청심사를 앞둔 원주시 관련 공무원들이 고무된가운데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지부장이 전격 구속되자 노조측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함석천 판사는 이날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삼(45) 전공노 원주시지부장에 대해 보석취소 결정과 함께 징역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파업이 부정부패 척결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 행동으로이해는 되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단체행동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이로 인해공무원 가족의 삶의 터전에 위협을 주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는 이날 오후 '원주시와 원주지원은 노조탄압에 있어 부창부수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법원의 재판결과를 강력 비난했다.

시지부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면서 불법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법원마저 강자의 지배도구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며 "이나라의 사법정의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시지부는 또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원주시와 법의 정신을 망각한원주지원을 보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구속, 실형의 고통이 있더라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직사회와 지역에서는 소청심사를 앞두고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심사결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남의 경우 예상과 달리 파면.해임자 17명이 경감돼 신분을 유지하고 전체 징계자 57명 가운데 56명의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징계자들이 유연하게 대처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여서 심사를 앞둔 원주시지부의 대처방안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원주시지부는 총파업 이후 청사내 사무실이 폐쇄되자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청광장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매일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출근하는 시장을 가로 막아 노조원들이 경찰에 고발조치 되는 등 극한 대립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물론 공직 내부에서도 내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256명에대한 소청심사에서 신분배제자 20명도 살리고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원주시지부가 유연하게 대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