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사 모두 문제” 정부 ‘이랜드 해법’ 무기력

‘비정규직 해고’ 항의농성 계속

이랜드그룹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노사 모두 문제가 있다’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엠비엔>(MBN) 인터뷰 및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브리핑 등을 통해 “이랜드그룹이 비정규직을 외주화한 것은 너무 급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 노조도 매장을 점거한 것은 업무 방해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했으나 (노조의) 점거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의 할인매장 점거농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택순 경찰청장은 공권력 투입 자제 방침을 밝혀 당분간 물리적 진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랜드그룹에 대해서는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근로자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한 입법 정신에 비춰볼 때 성급하게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는 게 온당하지 않다”며 “회사가 재고해주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노동부 장관실에서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점거 해제 조건으로 회사 쪽의 고소·고발 취하와 대표이사 교섭 참가를 제시했고, 이 장관은 노조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농성을 풀 것을 요구했다.

이랜드그룹 계열 할인매장 16곳을 점거했던 노조원들이 8일 밤 대부분 농성을 풀면서 9일 오전부터 홈에버 월드컵몰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뺀 나머지 매장의 영업은 재개됐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뉴코아 서울 강남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장기농성 점포는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포함해 두 곳으로 늘어났다.

김정수 황보연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