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대책마련 본격화

민주노동당 대선 경선후보인 심상정(오른쪽부터), 권영길, 노회찬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홈에버 농성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재개정…보완책 마련…노사정 공동선언 추진…

홍준표 환노위원장 “9월 정기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민노당 대선주자들 ‘비상시국회의·연내 재개정’ 제안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남용방지’ 선언문 마련착수

비정규직법의 빈틈을 그대로 드러낸 이랜드그룹 노사갈등을 계기로 비정규직법 재정비 움직임에 시동이 걸렸다. 전면적인 법개정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지난해 이 법을 만든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조차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민주노동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연내 비정규직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민노당의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의원은 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후보 비정규직 정책토론회 개최’ 등과 함께 ‘비정규직법 연내 재개정’을 다른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전 업종에 걸쳐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와 눈물이 넘쳐나고 있다”며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관련법 재개정 등 대통령에게 요구할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오후 환노위의 홍준표 위원장, 정진섭·배일도(이상 한나라당), 신기남(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노총 간부들과 비정규직법의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 위원장은 “이달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법 제도가 잘못됐거나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비록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간부들 역시 “비정규직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되레 현행법에 명시된 규제장치들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비정규직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 대책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해지 제한 △상시적 업무의 무분별한 용역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입법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확대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홍 위원장은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피할 목적으로 대량 계약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과 기업의 정책전환을 위해 세금감면 등의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동부 차관, 경총 부회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이 긴급히 모여 이런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