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갈등, 왜 ‘이랜드’만?

법시행 동시에 ‘강제 외주화’ 무리수
비정규직 고용문제 직접 결려 해법 찾기 어려워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불거진 이랜드 사태는 애초 예견됐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계산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 해고 등에 맞서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가 6월10일 처음 파업을 벌인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교섭을 통한 타협보다는 노-사, 노-정 사이의 물리적 충돌만 증폭돼 왔다.

유독 이랜드그룹에서 비정규직 갈등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 최종양 뉴코아 사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외주화 등의) 시기가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동계가 비정규직법 철폐 투쟁에 나선 때와 맞물리는 바람에, 이랜드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 ‘제삼자’가 개입돼 사태가 커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조 쪽의 인식은 전혀 다르다. 두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김형근 위원장은 31일 “지난 5월부터 강제로 외주화가 이뤄져 왔는데, 회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섭을 회피했다”며 “노조가 6월30일 매장 점거농성을 시작한 지 10일 만인 이달 10일에야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교섭에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이랜드 노사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 왔는데,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로 다시 한번 이런 불신이 폭발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뉴코아가 ‘10개월내 외주화 철회’라는 양보안을 냈을 때도, 노조 쪽은 “(10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둘 경우) 당장 해고된 계약직 조합원들이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10개월 뒤에 회사가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또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계적 대처를 하는 다른 기업에 비해) 뉴코아가 비정규직법 시행 시점에 맞춰 특정 직무를 통째로 외주화하려고 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키웠다”며 “같은 그룹내 두 업체가 한꺼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노사관계와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고용 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고, 노조의 투쟁도 극한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500일 넘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해 온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사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