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송출비용 크게 줄어”

고용허가제 3년 국제세미나…불법체류자는 늘어

일정한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등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이민학회 등이 주최한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송출비용은 평균 1097달러로 산업연수생 때의 송출비용 3509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유 교수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300개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2001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이날 공개됐다.

또 임금체불을 경험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올해 9.0%로 2001년 산업연수생 때의 36.8%보다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 기준으로 급여수준 3.6점, 작업환경 3.6점으로 평가돼, 2001년 조사 때의 급여수준 2.5점, 작업환경 2.5점보다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62%는 취업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불법체류자 양산에 대한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5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16만 2193명이며, 이 가운데 2700여명이 연말까지 자진출국해야 한다. 전체 불법체류자 규모는 최근 몇년 동안 18만명대 수준을 유지해오다 올해 19만명을 넘어섰다. 유 교수는 “송출국의 실정에 맞는 ‘자발적 귀국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