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접고용 확산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수 2053→1330명
‘민간위탁’으로 메워…처우는 나몰라라

올해 기준으로 94개 사업 분야를 외부 민간업체에 넘긴 서울 강남구청은 다른 자치단체들의 ‘민간위탁 교과서’다. 1996년 2053명이었던 강남구청 공무원 수는 올해 1330명까지 줄었다. 지은건 전국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구청의 관할 업무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어서, 감축된 인원이 해온 업무는 그만큼 외주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사 시설관리, 구립도서관 운영, 자동차등록업무 등 강남구청이 민간 업체에 위탁한 업무는 그야말로 광범위하다. 민방위과를 민방위계로 축소하면서 민방위 교육도 민간 업체에 넘겼다. 2001~2005년에는 건축 인·허가까지 민간에 위탁했을 정도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인건비 절감과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확대하기만 할 뿐, 위탁업체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처우 등은 관심 밖이다. 지난해 5~6월 공사·공단 등 6개 기관의 고용실태 조사에 참여한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공사의 경우 정규직이 1892명인데 민간 용역업체 소속은 2558명에 이르렀다”며 “공사와 공단 쪽에선 간접고용 인원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근로조건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26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때 정부가 밝힌 중앙부처와 국립대학,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7만1724명이었다. 당시 정부는 고유 업무에 대해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직접고용 지침을 내린 곳은 14개 기관 18개 업무(354명)에 그쳤다. 특히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데도 외주용역업체에 맡겨온 69개 업무(1만2930명)에 대해선 눈을 감았다.

노동계에서는 외주화에 뚜렷한 잣대가 없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무분별하게 간접고용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병호 의원실의 서종식 보좌관은 “정부 차원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추가적 외주화를 통제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이 세계화의 파고에 휩싸여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공공부문이라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지침이 간접고용 확대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은 폐지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