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속빈 강정’”

공공연맹 “예산확보 안돼 근로조건 낮아질 것” 비판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보다 2년 앞당겨 ‘정규직 전환’을 시킬 것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정작 이를 실현할 예산확보 등에선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기관의 계약직 7만1861명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노동계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은 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예산처가 인건비를 추가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바람에, 각 기관들이 ‘알아서’ 무기계약 전환자의 근로조건 수준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의 경우 지난 4월에는 비정규직 교사를 포함한 13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으로 21억원을 책정했지만, 지난 7월 말 마련한 무기계약 전환 계획서에는 8억원 가량으로 줄였다.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임금도 정규직의 70~80%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예산조차도 사업비 가운데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절약해 사용하는 등 편법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 대해 별도 직군을 도입해 기존 정규직과는 차별을 두려 한다고 공공연맹 쪽이 밝혔다.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헌수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실무추진단 기획총괄팀장은 “공공기관 노사가 합의하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확보 기준이나 계획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들 것으로 밝힌 1306억원의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몇 차례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수준을 결정하는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