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부작용 보완’ 시동 걸었다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린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코스콤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축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불법파견을 엄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민주노총·한국노총·정부·경총 등 국회 차원 첫 토론회
노사정위, 연말까지 실태조사 등 ‘4대 논의 틀’ 합의

무분별한 외주화, 간접고용 확산 등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면서, 현행 비정규직법의 입법 주역이었던 국회, 정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보완책 마련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배일도·제종길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들과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노동부 대표들이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법 시행 뒤 국회 차원에서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비정규직법 후속대책과 관련한 노사정 주장 차이

토론회를 연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을 놓고 각계에서 나름대로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더 이상은 비정규직법으로 빚어진 문제점들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노동부·경총·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4대 논의 틀’에 합의했다. 합의된 ‘4대 논의 틀’은 △연말까지 비정규직 실태조사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지원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도급·용역 등 합리적 외주화 방안 등이다. 이는 지난 5월 후속대책위가 출범한 이래 처음 나온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비정규직법 입법 주역들을 중심으로 후속 보완대책 마련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망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특히 현행 비정규직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보완 입법’을 주장하는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한국노총과 노동부 쪽 참석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일단 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여전히 “사용사유제한 도입 등을 포함해 비정규직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총은 “정규직 전환은 ‘선’이고 외주화는 ‘악’으로 보는 잘못된 이분법이 확산되고 있다”며 내심 ‘법 폐기’를 바라고 있어, 양대노총과 경영계가 동의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는 여전히 많은 복병이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