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파업 해법 보인다

코레일 노사, 승무원 외주화 타당성 여부 조사 합의
3자 협의체 만들기로…결과따라 해결방안 나올 듯

20개월 가까이 파업과 농성을 벌여온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의 고용 문제를 놓고 코레일(철도공사) 노사가 승무원 외주화의 타당성 여부 조사에 합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코레일의 여승무원들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고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 코레일 사장과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4명은 28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협상을 벌여 승무업무의 외주화가 타당한지 여부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와 공익위원 각 2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되는 3자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또 협의체는 합의문을 발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성하기로 했으며, 첫 회의일로부터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들의 전원 합의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개월까지 논의가 가능하다.

이날 합의는 장기간 논란을 빚어온 승무업무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 노사가 공히 수용할 만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노조 쪽은 승무업무의 외주화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코레일이 직접 승무원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공사 쪽에선 이미 승무업무의 외주화를 결정한 만큼 자회사인 코레일투어서비스의 직원으로만 채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이날 합의문에선 협의체가 ‘다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고만 해 ‘다수 의견을 따른다’는 표현을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협의체가 다수 의견을 제시하면, 노사 모두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곧 외주화가 타당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이 나오면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는 쪽으로,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오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사태가 해결될 전망이다. 결국 노동부 장관이 지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승무업무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에 따라 사태 해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된 셈이다.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파업은 이랜드 사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대표적 갈등 사례로 꼽혀 왔다. 여승무원들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코레일의 승무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여왔으며, 현재까지 새마을호 승무원 10명을 포함해 모두 82명이 장기 농성을 이어왔다. 단식농성과 장외투쟁 등 극한 대립을 보여온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합의는 철도공사 노사가 앞으로 케이티엑스 승무원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