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참여정부 들어 9.3%p 증가

5년 새 193만여명 늘어 36.7%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노무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는 193만5천명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23만2천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통계청의 고용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내어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8월 383만9천명이던 비정규직이 올 3월에는 557만4천명으로 193만5천명 늘고, 같은 기간 정규직은 1019만명에서 995만8천명으로 23만2천명 줄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결과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2002년 8월 27.4%에서 올해 3월 36.7%로 9.3%포인트 늘었다”면서 “2007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30~40대에서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187만4천명에서 올해 3월 287만6천명으로 100만2천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기업 정서 확산 등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방해했다”며 “또 일부 대기업 노조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해 산업 공동화, 외국인 투자 저해 등과 아울러 고용구조의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