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수영 회장은 끝내 참석 거절…

드러날대로 드러난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에, 이석행·이용득 두 노총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별도 논의 기구를 만드는 데 대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실태조사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적극적 태도를 보였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재계만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로 화답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외주화가 확산되는 데 대해선, 모두 한 목소리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입법 당시 외주화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탓”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피력했고, 이석행 위원장도 “법 개정이 안된다면 정부가 강력하게 재제하는 지침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이 장관 역시 ‘기업의 부담’이라는 ‘현실론’을 내밀면서도, “충분히 논의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한겨레>는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좌담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수영 경총 회장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나란히 좌담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현행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에 소극적인 경영계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