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잇단 ‘부당해고’ 판정

비정규직법 시행 앞두고 계약해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당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놓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신여고 행정실 직원 정수운씨가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정씨를 단지 계약직 신분인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1995년 입사한 뒤 12년 동안 학교 행정실에서 일해오다 지난 6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학교 쪽은 2004년부터 별다른 조건없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왔으나,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학급 수 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와 청소담당자 추가 채용 등을 이유로 정씨를 갑자기 해고했다.

지노위는 “학교 쪽이 정씨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정리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신학원은 정씨를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복직판정을 받은 정수운씨는 “이번 판정이 비정규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지노위는 ㈜이랜드리테일이 홈에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을 해고한 것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 18개월 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이라는 단체협상안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홈에버 노동자 29명이 지노위에 낸 구제신청 가운데, 지금까지 12명에 대해 복직판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심의가 진행중이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