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임시직 8.6% 원하면 모두 정규직화

유연안정성·직업훈련정책 효과

‘한 줌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덴마크의 임시직 노동자는 25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290만명의 8.6%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연합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 비율조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임시직 가운데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임시직이 된 경우는 10% 안팎이다. 그렇지만 덴마크 사회는 이들조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발벗고 나서고 있다.

최근 덴마크 정부와 공무원노조(FOA)는 자치단체들의 양로원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 1만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하루 4시간씩 시간제로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정부가 비용 증가를 무릅쓰고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덴마크 정부는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의식이 없던 이들 시간제 노동자들의 재교육에도 나선다.

아나스 데일 고용부 자문역은 “적극적 직업훈련은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유효하다”며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임시직이 정규직이 되면 정부 재정에도 이득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덴마크에선, 시간제 노동자가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나오면 언제든지 옮기겠다’는 약속을 하면, 정규직 임금과의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민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덴마크 최대 슈퍼마켓 체인 ‘쿱(Coop)’의 옌스 닐슨 홍보부문장은 “주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정규직원이 되려면 해당 매장의 매니저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덴마크 특유의 고용 관행은 이른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영미식 유연성 △실업수당 등을 통한 생계의 안정성 △적극적 직업훈련정책을 통해, 저실업은 물론이고 저비정규직까지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덴마크의 라이프 핸슨 덴마크 노동시장청 선임자문역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릴 만한 유인책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코펜하겐(덴마크)/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