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투입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 저임금에 비정규직”

이경재 의원 “평균 근속 10개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3년 10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수익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비영리단체와 정부, 기업 등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지금까지 모두 157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만9405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대부분 저임금이나 단기고용 중심에 그쳤다”며 “사회적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0개월, 1년 이상 근속자는 26%에 그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임금도 80만3천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3년 10월 최초 사업 참여자 가운데 지금까지 근무중인 사람은 단 3명(2.1%)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이 아닌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해 사회서비스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으면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배일도 의원(한나라당)도 이날 “명망있는 시민단체 등이 이끄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도 장애인 인건비 유용이나 허위채용, 근로기간 조작 등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2001년 79.1%에서 지난해 52.3%로 덜어지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