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고용’ 비정규직 봇물 질 나쁜 일자리만 늘었다

통계청 조사…직접고용직보다 월 30만원 적어
“통계 안잡히는 수 더 많을것…법 바깥에 방치”

비정규직 규모가 또다시 늘었다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26일 발표되자,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예측됐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자발적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해명하던 정부 관계자들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증가에는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신 ‘외주용역’을 선택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낮은 근로조건’으로 내몰려도, 현행 법규 안에선 마땅한 방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41만9천원이었지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111만2천원에 그쳤다. 퇴직금이나 상여금, 시간외 수당이나 유급휴가 등까지 고려하면 차이는 더욱 커진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허울만 ‘정규직’인 더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고 있지만, 이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경우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대단히 많다”며 “통계 바깥의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자동차공장에 관행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상당수를 비롯해 스스로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통계청 설문조사에 ‘정규직’으로 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은 “경기변동과 고용 사정에 가장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게 일용직과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외주용역화가 간접고용 증가의 주 원인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300인 이상 기업 1692개소를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런 해석과는 차이가 크다. 당시 조사에선 응답업체 766곳 가운데 30.2%가 ‘기간제 노동자들이 맡아온 업무를 외주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더 열악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외주화 확산은 구조적 추세인 셈이다.

사업규모별로 볼 때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근로조건의 ‘중소 영세기업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통계청 조사 결과, 300명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39만6천명에서 35만8천명으로 줄었지만, 10∼99명 사업장은 222만7천명에서 237만4천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간접고용 노동자 등 더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은 물론 현행 비정규직법의 개정이나 보완 등을 둘러싼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동부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근로조건이 열악한 용역 등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