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어물쩍’ 떠넘기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민기 노동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노사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발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현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노동부 “노사정 토론회서 개선방안 내놓겠다”더니

노민기 차관 토론회서 “사회적 대화로 마련해야”
이상수 장관도 국감서 사실상 차기정부로 미뤄

정부가 비정규직법 보완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노동계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 토론회를 통해 “여러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민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차별시정 의무가 부여되는 내년 7월 이전에,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비정규직법 보완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무분별한 외주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더 큰 부작용’과 ‘현실적 제약’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노 차관은 이어 “사회적 대화(노사정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후속대책 마련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노사정위로 지목한 셈이다.

하지만 정작 노사정위 차원의 후속대책 논의는 진척 속도가 몹시 더디다. 노사 대표와 노동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 노사정위 산하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섯달이 지난 9월 말에야 외주화 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 의제를 간신히 확정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연말까지 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의 행보로 볼 때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

후속대책위의 한 노동계 인사는 “정규직 전환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책 등을 마련하려면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데, 정권 말기인데다 대선국면이라 방안이 조기에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최근 보완책 마련을 사실상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은 “당장 보완책을 강구하려면 입법 당시처럼 여러 의견이 제기돼 합리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7월1일 이전까지 대책을 세우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정위의 토론회에서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을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왜 분명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냐”고 따졌다. 반면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보호 일변도의 내용만 담고 있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화됐다”고 맞섰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