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반대” “유류세 인하” 반복된 외침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1인 승무 반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 파업 예고…쟁점 뭔가

전국적 물류대란 예상…정부 “엄정 대처”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오는 16일 공동 파업을 예고한 데 맞서, 정부가 7일 ‘불법파업 엄중 대처’ 방침을 밝혀 정면 대결로 치달을 조짐이다.

육상운송의 양대 축인 두 노조에서 동시 파업을 벌이면 전국적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 참가 규모를 지난해 3월 파업 때와 비슷한 1만8천명 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규모가 1만4천명으로 전체 화물 차량의 10%에 불과하지만, 파업 때마다 비조합원이 대거 동참했다. 화물연대 쪽은 전국 컨테이너 물량의 절반 이상이 발이 묶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철도노조의 경우 파업투표 찬성률이 재적 조합원 대비 53%에 그쳤지만, 노조 집행부는 “파업 돌입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철의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투표는 집행부의 파업 돌입 의지를 조합원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치러져, 거품이 없는 단단한 찬성률”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쪽과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코레일은 “14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한다”며 “파업이 시작되면 열차운행 횟수가 평소의 4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예상되는 전국 항만과 컨테이너 기지의 물동량 차질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장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물류 대란’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복되는 두 노조 파업의 핵심 원인은 각각 구조조정과 유류세 인하 등 이미 몇 해 째 끌고 있는 고질적 사안들이어서 대화에 따른 해결을 점치기가 쉽지 않다.

대정부 요구사항

철도노조가 16일 파업을 벌이게 되면, 2002년 2월(민영화 반대·사흘)과 2003년 6월(민영화 반대·나흘), 2006년 3월(구조조정 반대·나흘)에 이어 네 번째다. 노조는 △요금인상 △무궁화호 및 통근열차 축소 △역 300곳 무인화 및 축소 폐지 등 공공성이 아닌 효율만을 따지는 ‘철도 상업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티엑스 승무원 직접 고용이나 해고자(48명) 복직 문제 등에서도 노사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역시 파업 배경과 원인은 지난해의 판박이다.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은 “지난 2003년 이후 화물연대가 왜 똑같은 요구로 파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개선 약속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지난 6일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파업 자제 담화문’만 발표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