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파업땐 공권력 투입”

이철 철도공사 사장(왼쪽)과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이 16일 새벽 4시로 예정된 철도파업을 몇 시간 앞둔 15일 저녁 막판 교섭을 하기 위해 서울 봉래동 철도공사 사옥 협상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경찰 “오래 끌 수 없다”…노사, 교섭 팽팽
기관사 900여명 대체인력 확보 ‘비상수송체제’ 가동

16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15일 오후부터 코레일(철도공사), 건설교통부와 각각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양쪽 노사 모두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밤 늦게까지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건교부는 비상 수송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코레일도 퇴직한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파업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날 철도공사 노사는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반복하는 협상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기관사 1인승무 △인력충원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의 쟁점에 대해 일부 논의가 진전됐다고 밝혔지만, 타결까지 이르진 못했다. 특히 케이티엑스(KTX) 승무원 고용문제에 대해선 노사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화물연대도 건교부와 밤늦게까지 협의를 벌였지만, 유류세 인하나 표준요율제 실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건교부와 코레일은 이날 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철도의 기본적인 수송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으로 철도공사 비노조원, 군병력, 기관사 경력자 등 기관사 900여명을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철도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케이티엑스(KTX) 36.8%, 일반 여객열차 16.2%, 수도권 광역전철 56%, 화물열차 17.6% 등 평시 대비 평균 33% 수준의 열차 운행은 유지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건교부는 특히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에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 노선 연장 및 증편 운행 △셔틀버스(전세버스) 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을 실시하고, 정부 중앙부처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출입 차량의 부제(10부제·5부제·요일제 등)도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또 건교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라 수송차질이 예상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자가용 화물차,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밤 9시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곳에서 열린 파업 전야제에 조합원 7천여명(화물연대 1천여명 포함)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15일 자정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 결렬을 선언할 것”이라며 파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공사 쪽은 3500명 가량(화물연대 포함)의 조합원이 전야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교섭이 결렬되고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16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면, 곧바로 파업 노조원들의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할 뜻을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경찰 투입을) 오래 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재회의를 열어 철도공사 노사에 대한 중재재정(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의 강제중재)안을 마련했다.

황보연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