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공단 노조 ‘통합징수법’ 반발 파업

민길숙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조직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4대 보험 징수업무 통합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노조는 “징수업무를 통합하고 공단을 새로 설립하면 가입자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21일 국회 재경위 법안 심의를 앞두고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김명진 기자 [e-mail]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노조가 징수업무 통합 추진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 신설 이후에도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1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4대보험 긴급통합 저지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65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총파업 연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업장별로 전면 또는 부분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23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천막 농성과 항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4대 보험의 징수업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직원 9천여명이 각각 맡고 있는데, 통합징수법안은 국세청 산하에 통합징수공단을 새로 만들어 5천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날 재경위 소위는 법안에 ‘고용 보장’ 의견을 추가하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으나, 공동투쟁본부 쪽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징수업무를 통합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령연금, 산재보험 사후관리 등 신규 업무에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데다 자연 감소 등으로 인력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동투쟁본부 쪽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도 미미하고 새 서비스에 대한 업무분석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졸속적인 통합을 밀어부쳐도 징수의 효율은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의 목표대로 소득파악율이 올라갈 때까지 현행 별도 징수 체제를 유지하고 인력과 업무를 효율화해 각종 보험의 사후 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