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 사태 악화일로

노조원 폭력·구속 이어져…노동사무소 노사중재 ‘안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장기파업이 폭력사태 및 노조원들의 무더기 구속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조가 지난달 18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뒤 지난 8일 시청광장 안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10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폭력 및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13명이 구속되고 6명이 수배중이라고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1일 밝혔다.

또 업체 쪽의 단체교섭 거부에 흥분한 일부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통제를 벗어나 비노조원들의 작업 참여를 막으려 일용직 노동자들을 잇따라 폭행하고 공장 근처에 주차된 출근 차량을 마구 부수는 등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노사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노조가 작업반장 임명권 등 경영권과 관련된 단체교섭안을 관철시키면 해마다 파업을 조직화할 것”이라며 노조와의 협상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업체들이 지난해 6월부터 파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10여차례의 단체협상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당국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협상을 중재해야 할 울산노동사무소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울산노동사무소는 노사가 협상 창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연일 석유화학공장으로 몰려가 비노조원들의 작업 참여를 막는 등 폭력사태가 빈발하는데도 “노사 협상은 자율에 맡긴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파업 10여일 뒤에야 첫 노사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울산노동사무소는 부산노동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42개 업체는 교섭을 더하고 16개 업체는 조정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는데도 “조합원이 있는지 몰라 협상에 나설수 없다”는 업체 쪽에 지난 6일에야 “근로자명부를 내 놓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근로자명부과 조합원 명단을 동시에 내놓았다면 협상 창구가 열렸고 조합원들도 과격한 행동을 자제했을 것”이라며 “노동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말했다.

울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노사 자율협상 원칙을 지키다보니 사태가 커졌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