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부, 새 정부 눈치보기 지나쳐”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연장’ 보고…인수위는 되레 신중

노동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친기업 정책’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노동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경영계가 제기해 온 비정규직법 개정 요구 내용들을 그대로 업무보고 자료에 담았으나, 되레 인수위 쪽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노동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며 “하지만 구체적 논의는 없었으며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논의가 보류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 업종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서면자료를 인수위에 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내용들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노동부와 경영계 쪽은 기간제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고, 노동계는 1년으로 줄이자고 맞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차별시정권을 노조에게 부여하는 방안과 외주화 대책 등 노동계가 요구해 온 사항들도 담았다”며 “그동안 나온 의견들을 검토할 대상으로 모두 올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새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수위에 아첨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얄팍한 처사”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도 “인수위도 거절한 비정규직 양산 방안을 노동부가 제출했다”며 항의 성명을 냈다.

한편, 인수위 쪽은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현재 30~4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감면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동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