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시장논리로?

이 당선인 “법 바꿔도 해결안돼…경제성장 통해 해결”
관련법 재개정 요구하는 노동계와 충돌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재계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현안은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치부해,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해 온 노동계의 비난을 샀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참 많지만, 법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기업이 수지가 안맞으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제로 정규직으로 쓰라고 한다고 기업이 쓰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좋아지면 정규직을 뽑아 쓰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은 ‘정부가 나설 게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기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런 당선인의 발언은 새 정부가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에 아예 손을 놓겠다는 뜻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미 기업의 수지타산을 떠나 비정규직의 사용이 노동시장의 커다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다양한 제도나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사해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을텐데, 정부가 손을 놓은 채 시장에만 떠넘기려 한다면 현상유지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비정규직법 재개정과 후속대책 요구를 본격화할 예정인 노동계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선에서 이 당선인과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은 10대 정책요구 가운데 ‘비정규직의 편법적 남용 규제 및 차별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기업의 외주화나 무더기 계약해지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새 정부가 이를 위한 법률의 보완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정책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쪽에 현행 비정규직법의 전면 재개정과 정규직 전환 특별법의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