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도화선 막자’ 공공노조들 전열 정비

도시철도노조 ‘인력감축 일부 수용’ 파업철회

양대노총 “노동위 파업권 제약 헌법소원”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도시철도공사와 맞섰던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한발 물러섬에 따라 이명박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설 동력 확보에 골몰해 온 노동계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 양대 노총은 도시철도공사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전초전’으로 여겨 왔다.

도시철도공사 노사는 1일, 인력 구조조정 등 조직개편을 노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뒤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구조조정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던 노조로서는 사실상 ‘구조조정’을 일정 부분 수용한 셈이다. 하원준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기업 인력 감축 의지를 밝혀 온 터여서)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이 자칫 첫 시범 사례로 공권력의 집중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합원의 우려와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노조 쪽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에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지 않은데다, 노동위원회의 필수업무 유지 결정도 노조의 파업권을 크게 제약했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노동위의 필수업무 유지 결정을 통한 파업권 제약이 다른 사업장에도 재연될 것을 우려해, 이날 일제히 항의 성명을 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규모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족쇄가 채워진 꼴”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부문 노조들도 고심하고 있다. 도시철도노조와 연대해 온 서울지하철노조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날 곧바로 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까지 인력의 20% 감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운수연맹도 이날 공공부문 노조들이 포함된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 대표들과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시장형 공기업의 노조들도 마찬가지 처지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의 이재기 정책실장은 “차기 정부가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공공성을 훼손하며 민영화나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대정부 투쟁밖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