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무파업 실적따라 지방교부세 차등 검토

전문가들 “무파업 지상주의 집착…실효성 없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까지 지자체 관할 지역 기업들의 노사 관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정책은 실종된 채, ‘무파업 지상주의’에 근거한 상식적 수준의 접근”이라거나 “성과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적 의견과 우려를 일제히 표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을 노사 관계와 고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 관계 및 고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또 인수위는 △노동부가 맡고 있는 사전 교섭지도, 조정, 분규수습 등 노사 분쟁 해결 기능도 노동위원회로 이관하고 △노사정위원회에 시민단체와 비조직부문 노동자, 영세기업 대표까지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검토 중인 방안들로, 세부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지역별로 평화협약을 유도해 타협이 이뤄진 무파업 지역에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교부세 지급액과 연동될 지자체의 ‘노사관계 실적’은 파업에 따라 발생한 노동손실일수가 주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방교부세를 노사관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노조의 협상력을 키워줘 파업을 부추기는 역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사 관계 비전문가들이 주로 떠올리는 발상”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사 관계를 파업 건수 등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무파업에만 집착해 정부가 노사간 힘의 균형을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는, 노사 관계의 순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로 노사분쟁 해결 기능을 이관하는 데 대해서도, 김 교수 등은 “비정규직 문제 등 새로운 형태의 노사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하는 정부의 구실을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노총, 사회수석 박미석 내정 유감

한편, 지난 10일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으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를 내정한 데 대해 이명박 당선인과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노동분야를 다뤄야 하는 자리에 가정관리학 전공자를 앉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동문제에 대해 아예 무대책이나 신경 끄기로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