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수정 조속 처리하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뒤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과천/김정효 기자

양대 노총우원장 ‘4월처리 저지’ 벗어나 공세
인권위 의견 힘입어…김대환 노동 사퇴 요구

두 노총 위원장이 정부·여당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수정·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법안의 수정·처리과 관련해 두 노총 위원장과 대통령의 면담도 요청했다.

이런 노동계의 요구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인권위 의견 표명에 힘입어,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법안 수정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사용자 쪽은 “기존 법안을 고수한다”는 태도를 분명히하고 있는데다, 민주노총 쪽은 이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노·사·정의 대치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헌장과 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존중하고 법안을 수정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두 위원장은 특히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정부·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인권위 의견 표명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데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두 노총 위원장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두 노총 관계자들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수준을 반영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노동부 장관과 재계·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대화 자체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을 만나 실마리를 찾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날 인권위 의견을 존중해 법안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주도의 비정규직 법안 관련 노사정 대화는 두 노총 위원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될 때까지 사실상 공전이 확실시된다.

앞서 14일 국가인권위는 △기간제 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파견허용 업무 ‘포지티브 방식’ 유지 등을 뼈대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노동부와 국회에 한 바 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