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새정부 법·원칙 따라야”노동계 “힘의 불균형 회복부터”

‘노사문화 선진화’ 토론…양쪽 뚜렷한 시각차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재계가 만나 현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선진화’의 전제조건을 두고,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 등 현실적인 힘의 불균형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계는 “투쟁 지향적인 노동운동 기조와 ‘노동계 편향적’인 정부의 행보가 노사간 자율 해결을 막고 있다”고 진단하는 등 노·사 양쪽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인하대 교수)은 21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 ‘노사문화 선진화’ 토론회 발제에서 “노사관계가 선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관행과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문화 합리화를 위해 정부는 노사분규에 대한 노사 자율해결 원칙을 명확히하고, 불법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또 노사 양쪽은 ‘담담하고 이성적’으로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실을 외면한 ‘선진화’ 구호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현실에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명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합리화’를 강조하는 것은 노동계의 양보만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구속되고,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 기소유예가 되는 등 법 집행의 형평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노사관계의 최우선 정책은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투쟁 지향적인 노동운동 기조와 지속적인 산별전환 추진으로 오히려 경영계가 노동계와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계 편향적인 행보는 노사간 자율해결을 가로막고, 현장에서의 ‘편법과 떼법’을 뿌리뽑지 못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중재자 구실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과)는 “정부는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사회 양극화의 핵심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