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감원 ‘칼바람’ 비정규직부터 쳐내기

공공부문 구조조정 현황

SH공사·도시철도공사 등 해고·재배치 잇따라
노동계 “구조조정 강행땐 총선 뒤 본격투쟁” 경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가장 먼저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인 노동자들에게 불어 닥치고 있다. 총선 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에 앞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외주로 돌리기’나 인력 감축 등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는 지난달 21일 임대아파트 관리원 206명에게 ‘5월31일로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했다. 공사가 택지개발 임대아파트단지 관리를 민간 위탁하기로 하면서, 만 62살까지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외주업체로 쫓겨날 상황에 놓였다. 에스에이치공사 관리원노조 김천만 위원장은 2일 “주민 대다수가 직영 관리를 바라고, 용역화 시범단지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직영 관리로 전환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민간 위탁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근직’ 노동자 364명이 외주업체로 옮기거나 해고될 상황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시·구청 관리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하고 일부 업무 인력을 재배치·감축한다는 내용의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종덕 중부일반노조 부위원장은 “이름만 상근직일 뿐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또다시 외주업체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7일 파업, 9일 ‘총선 투표소 점거 농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에서는 전동차 청소를 맡고 있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쪽과 맞서 있다. 공사는 전동차 청소 신규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하면서, 업체와의 계약 기간을 3년에서 9개월로 대폭 줄였다. 노조는 “계약 기간이 단축돼 퇴직금도 못 받을 상황이고, 노동자 151명 가운데 30% 가량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2010년까지 2088명을 줄일 계획인 서울시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는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며 이사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16명을 2일 직위해제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청소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조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 단계는 아니지만, 민간 위탁이 진행되면 무기계약직 등 노동자 300여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란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정부가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약한 고리’부터 쳐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 본격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2일 공공연맹 등 10개 산별·단위노조가 참여한 ‘공공부문 대책기구’ 출범식을 열어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밀어붙인다면, 대선 때 맺은 ‘정책연대’가 심각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