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비정규직법안 인권위 지지” 국회에 촉구

4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핵심은 빈곤층 양산과 양극화의 원인인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임금 등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기간제 노동의 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뼈대로 삼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낸 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구’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담았지만, 계약 해지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차별시정기구에서 회사와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정부와 여당 쪽에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인권만을 생각한 편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경제 현실을 명분으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시킨 과거의 성장지상주의와 다를 바 없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