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프락치’ 삼아 `밀고 강요' 논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이른바 `프락치'로 삼아 다른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밀고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는 2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체류 베트남인 N(31)씨가 지난 11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군포시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된 뒤 밀고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책협에 따르면 N씨는 11일 밤 출입국의 한 직원으로부터 "불법체류자 20명의소재를 알려주면 풀어주겠다.

도망가면 죽인다"며 밀고를 강요받았고 강제추방에 불안을 느낀 N씨는 동료들의 소재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인 12일 오전 출입국 직원 7명은 N씨와 함께 차를 타고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섰고 군포시 일대에서모두 18명을 붙잡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했다.

출입국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협조를 했으니 한국에 있어도 좋다"는 말과 함께경기도 안양시에 N씨를 내려줬다고 대책협은 밝혔다.

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 고기복 소장은 "밀고 사실이 불법체류자에 소문나자 N씨는 자책감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신변위협까지 받았다"며 "N씨 외에도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다"고 말했다.

N씨는 "짧은 생각으로 동료의 이름과 소재를 가르쳐줬는데 양심을 가책을 느껴마음이 아프다"며 "나는 이제 복수가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고 일도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출입국 해명에 따르면 N씨는 불법체류로 적발되자 국내에 역시 불법체류중인 애인과 함께 출국하고 싶다고 호소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프로그램'에 따라 자진출국을 할 수 있도록 검토했다.

이러한 배려에 N씨는 자진해서 "불법체류 외국인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소재를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이 제안에 따라 12일 군포시에서 불법체류자 14명을 적발했다고 출입국은 반박했다.

출입국 측은 "N씨가 14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잘 아는 베트남인의 석방을요청해 이를 거부하자 시민단체에 모함성 제보를 한 것"이라며 밀고 강요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대책협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시 인권침해에 대해 긴급구제신청을 했고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