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되레 ‘비정규직 고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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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7대 공기업 사회적책임’ 보고서
새 일자리 비정규직 채워…도공은 전체 인원 55%나
정규직과 임금차이 최고 4배…장애인·여성고용 소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늘리고 정규직과도 심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21일 펴낸 <7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비정규직 고용에 앞장서고 있었다.

보고서는 2006년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전력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에서 열네 가지 질의 항목에 답변한 자료와 정보공개 청구로 얻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도로공사는 기간제와 용역·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54.9%)이나 됐다. 전력공사와 주택공사의 비정규직도 각각 36.1%, 20.3%였다.(표 참조)

또 이들 공기업에선 정규직에 견줘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폭이 높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동안 정규직에 견줘 기간제 노동자를 8배 넘게 늘렸다. 주택공사도 정규직을 25.4% 늘리는 동안 기간제 노동자는 86.7%나 늘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했다”고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20대를 채용하면서도, 공기업들은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렸다. 가스공사는 20~30대를 정규직에 고용하는 비율이 지난 4년 동안 9.5% 줄어든 반면, 기간제 고용 비율은 18.3% 증가했다. 가스공사와 토지공사는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은 의무 기준인 2%에도 못미치면서 기간제 노동자에는 장애인을 각각 7%, 4.4% 고용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도 심했다. 주택공사 박물관 안내직의 기본급이 정규직 평균의 28.5%밖에 되지 않는 등, 대다수 공기업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자금·학자금 대여 등에서도 비정규직은 ‘배제’됐다. 수자원공사·전력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에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수자원공사(9.4%), 가스공사(7.5%), 철도공사(6.0%)에서 전체 직원의 10%에도 못미쳤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의 노동 책임성, 인권 존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는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며 “공기업들부터 고용과 차별 문제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