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장관 ‘사용자 편들기’

이영희 노동부 장관 발언록

“근로기준법, 근로자 과보호” “임금협상, 2년에 한번씩”
연일 친기업적 발언…기업규제 완화 ‘적극’ 파업엔 ‘뒷짐’
“노동자 권리보호 망각” “70~80년대로 퇴행” 잇단 비판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장관이 연일 ‘친기업’적인 발언을 쏟아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초청 강연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기업의 재량권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고용(또는 해고) 유연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뜻을 내비친 것이다. “외국처럼 임금협상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검토를 해보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법을 규제로 생각하는 노동부 장관은 자격이 없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장관이 노동자보다 사용자 쪽을 편드는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2일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 월급받으면서 투쟁하는 노조가 있나.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이 ‘발끈’했다. 한국노총은 바로 성명을 내어 “장관 발언이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위태롭게 만들어 위험천만하다”며 “장관은 좌충우돌하지 말고 진중하게 있으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을 겨냥한 이 장관의 발언은 더욱 격하다. 지난 3월 초 이석행 위원장을 만나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고, 4월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초청 강연에선 민주노총을 겨냥한 듯 “현재의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학자 출신이어서 개인 생각을 거리낌없이 말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노동부 안에서도 들린다. 하지만 ‘기업 편향적’이고 ‘노동 배제적’ 분위기는 장관 개인만이 아니라, 최근 노동부의 업무 추진 행태에서도 엿보인다.

노동절인 1일 노동부는 국·실별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의 규제완화 요구를 넘겨받아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대기업과 관련된 경제·행정 규제 완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각 지방노동청은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신설 노조를 수시로 점검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노사관계 불법행위 예방팀’을 만들었다. 노동부가 불법파업 예방을 내세워 서둘러 꾸리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발빠른 움직임은 알리안츠생명 파업, 이랜드·뉴코아 파업 등 노동계 현안에는 ‘불개입’ 방침만 거듭 밝힐 뿐, 적극 나서지 않는 것과는 자못 대조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는 “이 장관의 발언은 친기업적인 국정 기조에 따라 노동부가 아니라 ‘기업부’가 되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노동부가 경제부처에 종속된 채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1970~80년대로 돌아가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