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노동정책 ‘3무’

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

노동 없다 경제 종속변수로 생각 ‘규제완화만’
인물 없다 `사령탑’ 사회정책수석 한달째 공석
대화 없다 민주노총과 담쌓고 한노총과도 시들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이 없다”,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종속변수일 뿐이다.”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일치했다.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규제 완화나 노사협력 강화 같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들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그 동안 노동부가 중점 추진한 사업들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노동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안에 핵심 규제 완화안을 심의하겠다고 했다.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규제 완화가 현재 노동정책의 핵심”이라며 “친기업 방향으로 고용·산업안전 분야의 법·제도를 뜯어고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의 지역 노·사·정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하고, 무파업 선언을 하는 시·도에는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는 게 뼈대다. 그 재원은 공기업 매각 대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엔 지방노동청마다 노사관계 불법행위 예방팀을 꾸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구시대적인 노사협력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도 정부에 노동정책을 책임질 만한 ‘콘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우태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한 달째 공석이고, 정부에 노동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노동부 장관의 ‘법대로 한다’는 말만 들릴 뿐, 여러 현안들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정 관계는 꽉 막혀 있다. 민주노총과는 ‘대화’도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을 대화에 끌어들일 의지가 아예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선 때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과는 지난 2일 고위 정책협의회를 시작했지만 ‘순항’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에 한국노총은 벌써 경고장을 날렸다. 정책연대 때문에 ‘침묵’하던 쪽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노동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소통 부재’의 대표적 보기가 노동계”라며 “현안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처럼 갈등이 누적돼 큰 저항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