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노총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이관 반대”

행안부 추진안 공청회

행정안전부가 고용지원센터 업무를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 목소리로 “이전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노·사 공동 공청회를 열어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이전 방안’의 실익을 따졌다.

행안부는 현재 고용지원센터 등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를 각 시·도에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고용지원센터는 전국 82개 사무소를 두고 실업급여 지원과 취업·직업훈련기관 알선 등을 한다.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센터와 지자체의 업무가 겹쳐 예산·인력 낭비가 심하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서비스이므로 대부분 선진국들도 중앙 정부가 관장한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만드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로 업무를 넘기면 지역 간 격차와 업무 비전문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성 경총 이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지금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있는데, 지자체로 넘기면 인기 위주로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자체 이관은 사회보험과 적극적인 고용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행하면 고용보험료 납부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동부도 “고용보험은 노·사가 출연한 사회보험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엔 인력·예산 비중이 꽤 큰 ‘알짜’ 업무를 내줄 순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지원센터 지방 이양을 밀어붙인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이어 현 정부의 ‘소통 부재’를 다시 한 번 드러내는 사례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