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협, 노동계-정부 대리전 양상

18일 주·야 6시간 파업 돌입

노사교섭 진전 없어…노조, 정면대결 불사태세
회사쪽 관계자 “현정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주력인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교섭이 예사롭지 않다. 노동계와 재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던 지난 몇 해와는 달리, 노동계와 정부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반복됐던 장기 파업 우려를 낳고 있다.

노·사가 올해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오는 25일 이전에 타결지으려면 지난 15일 교섭에서 최소한 의견 접근을 이뤄야 했다. 그러나 노·사는 비정규직 문제 등 금속노조의 중앙 교섭안을 다룰지를 두고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시행 방안을 두고도 시각이 매우 달랐다.

노·사 대치 상황은 고공 행진 중인 국제유가 영향으로 판매량이 줄어드는 회사로서는 난감하다. 여름휴가 전에 타결짓지 못하면 노조원들에게 ‘이왕 늦어진 만큼 확실하게 받아내자’는 심리가 퍼질 수 있어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도 부담스럽다. 물량 감소로 아우성치는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힘들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이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가 아니라 노·정 대결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보고 전면 파업을 검토하는 등 정면 대결도 불사할 태세다. 노조는 검찰이 지난달 “잔업 거부는 회사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겠다”고 한 데 이어 경찰이 이달 초 노조 간부 15명한테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10일 주간·야간 네 시간씩 파업으로 맞섰다. 윤해모 지부장 등 6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16일엔 주·야 네 시간씩 파업을 벌였으며, 18일엔 주·야 여섯 시간씩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노조는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임채진 검찰총장 탄핵안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노조 쪽 교섭위원은 “회사 쪽 관계자한테서 ‘청와대가 물러서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밀고당기기 끝에 회사가 양보안을 내놓곤 했는데, 회사가 요지부동인 것을 보면 청와대·정부 태도와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회사 노무관리팀 관계자도 “정부가 현장 정서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4사를 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15~16일 서울에서 제12차 산별 중앙교섭을 벌여 사내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교섭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중앙교섭안은 비정규직과 관련해 △사내 하청 노동자가 정규직과 동일 업무 수행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관련 기관에서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되면 교섭 의무 △노·사 공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 조사·연구 △사내 하청업체 변경 때 고용 승계 노력 등을 명시했다. 또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월 통상임금 95만원과 통상시급 4080원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안 타결에 따라 16일 파업 계획을 철회했으나, 완성차 4사 등 중앙교섭에 불참한 사업장은 이날 파업에 이어 오는 18일 파업도 강행할 계획이다. 울산/김광수,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