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법' 최종 타결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은 2일 국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의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판실무 협상을 벌인다.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협상에서 노사정은 최대 쟁점인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근로 기간과 근로 계약 종료후 고용의무여부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와 노동계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좀처럼 합의의 수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부 반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태도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가능성이 크다고 한 협상 관계자는 전했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곧바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소집, 최종 합의안을 추인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간 대립으로 이날 협상에 실패할 경우 노사정은 당장 결렬의 수순을밟기보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최종적으로 1차례 더 실무협상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기 내에 비정규직법으로 통칭돼온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